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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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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통일부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의해 “비보호탈북자”로 낙인 되어 탈북자이면서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되는 정착지원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숙자”로 한국판 “꽃제비”로 전락한 세 여성이 오늘로 12일째 장맛비를 맞으며 지금 이시각도 통일부의 담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3일전 이들과 단식을 하던 박선녀씨는 빈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채옥희, 이성해씨도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김일주회장님을 비롯한 탈북자단체의 대표님들과 많은 탈북자들이 찾아와 이들을 고무격려 하였고 자유선진당 임영호의원님도 이들을 찾아와 문제해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 중 단 한사람이라도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통일부의 몫일 것입니다.
생존과 자유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찾은 서울에서 노무현정부의 반역적 대북정책과 탈북자 냉대의 결과물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4항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둔자에 한해서 정착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에 의해 이들은 주민등록증마저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아 1년 이상 방황했고 이들 24명 중 현재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니 이는 헌법과 한민족이라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부모형제를 두고 대학을 나오고 현대말로 지연, 인연, 학연으로 끈끈히 묶여진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운데 집도 인맥도 돈 한푼 없는 이들이 정부와 사회의 도움 없이 이 땅에서 무슨 재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경제, 사회정착을 위해 통일부가 필요한 것이고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이곳에서 10년 동안 김정일에게 십조 이상 퍼주면서도 탈북자들은 얼마나 냉대했던가?
오죽했으면 이명박정부에서 통일부를 없애려 했겠습니까?
이들이 내건 슬로건 중에는 “김정일에게 조공하고 탈북자 죽이는 통일부 해체하라!”는 문구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숨넘어가기 전 기사회생 적으로 살아난 이곳 공무원들이 지난 10년간 무엇을 우선시 하고 누구를 멸시했는지 우리 탈북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들 눈에 나면 혹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숨어버린, 그러면서도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는 뻔뻔스러운 사람들, 아마 머지않아 이들 “비보호 탈북자들”이 피와 눈물로 희생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 문전박대하고 외면했던 그래서 이들 가슴에 한으로 쌓였던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을 신성한 탈북자단체에서 곁불 쬐일 수 없을 것입니다.
눈물로 얼룩진 “비보호탈북자” 박선녀, 채옥희, 이성해씨의 죽음을 각오한 “정착권리 찾기 무기한 단식농성”에 지금이라도 성원하고 동참합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www.ff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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