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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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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월 7일․ 목요일)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외교통상부‧ 통일부)정문 앞에서 “비보호탈북자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고 통일부를 규탄하는 탈북자단체들과 탈북자들의 항의집회가 열립니다.
지난 7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수십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년 전 생명을 걸고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으나 ‘비보호대상자’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해 탈북자이면서도 탈북자로써의 권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 방황하고 있던 탈북여성들이 울분을 터뜨리며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시위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오늘 이들이 또다시 침식도 잃고 비를 맞으며 17일 동안 “통일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4항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노무현정권 말기인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 탈북자로써의 보호, 정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관계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날부터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대북정책과 탈북자 보호정책은 정권이 바뀐 현재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탈북자들을 냉대했던 통일부는 죽음을 각오한 이들의 단식농성을 끝끝내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생명을 건 단식을 선택했겠습니까?
현재 17일간 계속되는 단식으로 이들 중 단 한분이라도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들의 합법적인 정착권리를 빼앗은 통일부가 지게 될 것이며 이들의 단식을 지켜보고 있는 전체 탈북자들과 탈북자단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차원에서 단식농성현장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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