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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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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案)
법 률
시행령(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납북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3년 7월 27일
3.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남한(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북한(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2.“귀환납북자”라 함은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귀환한 납북자를 말한다. 다만, 남한으로 귀환한 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위반을 이유로 처벌 받은 자를 제외한다.
3.“납북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제2조(정의) 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여부는 북한에 들어가게 된 시점에 미성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하게 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조 제1호 “거주하게 된 자”의 범위에는 납북시점 또는 귀환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된 자도 포함한다.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이 법에서 “가족”이라 함은 납북 당시의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조부모
5. 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납북피해자에 대한 제8조에 따른 정착금․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등의 지급 및 귀환납북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납북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납북자 가족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보상․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6조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5조 제5항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 제2항의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영 제12조 보호 결정 및 보호결정 의뢰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인권․남북관계 또는 납북자 문제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통일부, ․법무부 및 행정자치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4. 남북관계, 납북자 문제 또는 어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구성된 단체”라 함은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납북피해자로 구성되며 영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 제1호․제4호․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6조 제2호․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납북피해산정분과위원회」
②제2호의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위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제1항 각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법 제7조의 위원 및 영 제5조의 분과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납북을 당한 자 또는 당해 신청 당사자와 친족(「민법」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당해 신청인의 납북 또는 귀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신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법 제7조 제6항 및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8조(정착금 등) 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당해 귀환납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착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의3,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취업보호대상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 및 가산금,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금은 귀환납북자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귀환납북자가 북한에서 형성한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귀환납북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반가족에 대해 세대를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2.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귀환납북자 본인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특별지원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에 의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납북을 당함에 있어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및 이를 주도한 자
2. 납북을 당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행위를 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귀환납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①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가 귀환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정착금 등을 우선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착금 등 우선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은 그 납북자의 가족에 한한다. 다만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서약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주거지원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주거지원금은 법 제2조 제3항 가목에 해당하는 귀환 납북자의 1년 단위로 계산된 억류기간에 2.32제곱미터를 곱한 규모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금은 귀환납북자가 거주를 원하는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주택의 분양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③귀환 납북자가 법 제3조 제1항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의 세대구성 및 이 영 시행 당시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호 및 지원 결정 등) ①위원회는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귀환 납북자의 보호,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귀환 납북자의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또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요건을 갖춘 단체의 장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귀환 납북자가 북한에 거주 중 형성한 가족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한다.
제9조(피해위로금) ①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위로금을 지급한다.
②피해위로금은 납북자의 납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가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피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3조(피해위로금의 금액) ①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1,000만원으로 하되, 납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특별위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위로금은 피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하는 전년도의 최저임금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납북기간의 산정) ①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납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납북자가 납북되었다고 보는 날로부터 귀환한 날 또는 위원회 결정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납북과정 및 납북된 지 3년 이내에 귀환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납북기간은 10년 미만으로 보며, 납북된 후 북한지역에 거주 중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이 확인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보상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자가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②납북과 관련하여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 장해등급, 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15조(평균임금의 적용) ①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의한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 등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때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평균임금은 먼저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에 의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가 없는 때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는 때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녀별 보통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간행 직종별임금실태보고조사서 통계에 의한 1972년도 남녀별 전산업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6조(생활비공제)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여액·월실수익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부양가족을 감안하여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의 조정지급)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에「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1에 규정된 호프만계수와 별표 2에 규정된 노동력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과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비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료지원금) ①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지원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을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 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 등에서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산정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피해산정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생명표의 성별 평균여명기간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2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①납북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정착금․제9조에 따른 피해위로금․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보호․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납북피해자는 납북피해자에 해당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또는 보호․지원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 ①법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피해위로금·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북자의 제적 등본(호적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한다) 1부
2. 별지 제2호 서식(가)의 정착금 지급신청서 1부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나)의 피해위로금 등 지급신청서 1부, 혹은 별지 제2호 서식(다)의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의 납북, 귀환 또는 상이경위 상세설명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의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5. 별지 제5호 서식의 피해위로금 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②제1항의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수령에 있어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의하여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재산상속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등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납북자의 호적등본
제13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3. 위원회가 각하 또는 기각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심의 및 결정) ①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보호․지원여부 및 그 내용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완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급결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15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는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 또는 보호․지원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서 부본을 통일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통지) ①위원회가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 제5호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는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 내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결정기간의 연장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2조(재심의 신청) 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지정병원 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3. 기타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제17조(신청인의 동의 및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①피해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피해위로금 등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지급결정통지서 정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계좌입금통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지급결정 접수번호 및 결정주문
3.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
4. 청구연월일
제24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 한 피해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급시기) 피해위로금 등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피해위로금 등의 환수 등) ①국가는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피해위로금 등의 감액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았거나, 그동안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여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위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 사유) ①법 제21조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 규정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 가족부양 의무를 해태한 자
3. 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②이 경우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3조에 따른 동순위자가 승계한다. 동순위자 부재시에는 차순위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22조(소멸시효) 피해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3조(사실조사 등) ①위원회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그 밖에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외교․남북관계 등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자료의 제출 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소명이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하여 반드시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회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당해 사실조회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또는 보호․지원을 신청한 본인이나,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호적등재) 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납북으로 인하여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안 때에는 해당인의 본적지 시(구를 두지 않은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관련단체의 조직의 제한 등) 누구든지 납북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단체 지원) ①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납북피해자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를 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단체인정) ①법 제29조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납북피해자 지원 등의 수행을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또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요건을 갖춘 단체이어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한다.
제28조(사업비의 신청) 법 제29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정관 또는 회칙
②회원명부
③당해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결산서 포함)
④사업계획서
제30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위로금 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위로금 등 또는 보호․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8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제6항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로부터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부과․징수 및 부과기준)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세칙)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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