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국군포로·납북자 돈 주고라도 데려와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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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집회를 갖고 납북사건 진상 규명과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집회에서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학자 등 14개 직업군별 납북자의 가족 대표들이 피랍 당시의 직업을 나타내는 복장을 한 채 손이 묶여 끌려가는 장면을 연출하는 모습./연합자료사진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외교를 국가전략으로 수립....
 안용현 기자 
 
한국국제정치학회·통일연구원·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외교안보연구원은 12일 서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대북·대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내놓아 정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 “국군포로·납북자, 대가 주고라도 데려와야”

통일연구원 조민 박사는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을 위해 서독처럼 대가를 주고 데려오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남과 북, 어디에 살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문제도 북측과 협의할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통일은 점진적이 아니라 들이닥치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며 “북한 위기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진하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투 트랙(Two-track)’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인권외교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한 뒤 국제 협력을 통해 북측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북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때도 인권 개선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인권 전담기구 설치 제네바대표부나 유엔대표부에 인권담당관 배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등도 제안했다.

◆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 정례화”

국방대학교 한용섭 교수는 “국방개혁 2020(2005년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대한 중간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등의 위협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대비책을 국방개혁 2020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전환할 수 있을 만큼 한국군이 작전지휘 및 정밀폭격 능력을 갖췄는지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일처럼 한·미도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 강화로 해석되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오해로 통일외교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비준하고 문화교류를 강화해 주변국의 오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 “에너지 실크로드 개척”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지난 10년 간 우리 외교는 북한에 매몰됐고 이념·한반도·동북아의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실용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FTA 체결에 적극 나서는 등 글로벌 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경희대 정진영 교수는 “경제 외교의 기획·조정을 위해 청와대에 경제외교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안보연구원 배긍찬 교수는 “향후 예상되는 미국·중국·일본간 협의체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으려면 한·중·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