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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위 "서둘러 보낸건 국정원 직무유기"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 정형근 의원26일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주민 22명 북송' 사건과 관련,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북측의 송환 요구에 서둘러 조사한 뒤 넘겨준 것은 아닌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전원 처형설'이 나도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데 대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정보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만철씨 가족이 귀순했을 때도 전부 다 신문을 나눠서 했다. 한 사람씩 하는 게 원칙인데, 5명씩 조를 나눠서 4~5시간 만에 조사를 끝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 정보위원은 "국정원 측이 북한 주민들을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사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해도 주민들의 경우, '남쪽에 가면 무조건 돌려보낸다'는 소문이 파다해 집단 신문을 하거나 윽박지르면 돌아가겠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주장이었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한 사람씩 별도로 귀순 의사를 물었다고 답변했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북측이 빨리 보내 달라고 두 번에 걸쳐 요청한 것과 '조기 북송(北送)'이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북측 요청에 화답하기 위해 졸속 심사한 것 아니냐"고 한 정보위원이 추궁했다고 전했다.
다른 정보위원은 "설 연휴기간에 일반인이 탈 수 없는 고무보트에 소년까지 포함된 일가족이 굴 채취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개잡이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적 판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북으로 돌려보낸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측은 "15세대 22명이라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볼 때 애초 탈북을 목적으로 했다면 북한 체제 특성상 보안유지가 어려워 실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언론에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 등의 문제 지적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측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언론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이번에 부적절하게 언론에 대처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한편 '북송 주민 처형설'에 대해 "첩보망을 전부 가동해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는 이들이 귀순을 거부하고 잘살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느냐"는 질의에 대해 "확인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원 대다수는 "(국정원이) 이렇게 정보가 부족해도 되느냐"며 국정원 측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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