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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북핵청문회…"협상으론 북핵포기 못시켜…압박 강화해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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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스나이더 美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31일(현지시간)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어려운 만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주최 북핵 위협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 중차대한 시점에 지구 상의 많은 진지한 인사들은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면서 매우 불편한 2가지 진실을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는 지금의 북한 지도부가 절대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에 응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신성한 임무를 포기하는, 즉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외국의 핵 포기(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단지 북한 지도부의 굴욕이나 수치를 넘어 정권의 비합법화, 불안정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간청이나 정상회담, 회의, 협상 등으로는 절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주권 국가들은 국가의 필수 이익을 (어떤 것과도) 맞바꾸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과거 핵 협상을 통해 대북 에너지 지원,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의 양보를 했는데 그런 개입 정책을 통해 이뤄내지 못한 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미 양국이) 상호 관심사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동시에 타협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일본 배치와 본토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 등 대북 방위 태세 강화를 포함한 '위협 감축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테러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 지도자(김정은)가 핵 프로그램을 내부 통치 정당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만큼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은 닫힌 것 같다"면서 "북한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로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미·중 간의 지정학적 불신이 만들어 낸 공간 속에서 살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와 함께 "새 정부가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시급한 이슈(북핵)에 지속적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료 및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며, 안 그래도 현안이 많은 미·중 관계와 따로 분리해 대처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를 따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고위급 대북특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