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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뇌사 웜비어 부모, 북한 상대 ‘사망 책임’ 소송 제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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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 웜비어(왼쪽)와 프레드 웜비어가 2018년 1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26일(현지 시각) 북한 정부를 상대로 아들의 사망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 백악관은 소송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북한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 카드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은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리처드 컬린 변호사다.

웜비어 부부는 22쪽 분량의 소장에서 북한 정부가 평양에 여행 간 아들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학대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드 웜비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토는 정치적 목적으로 인질로 잡혔고 특히 가혹하고 잔인하게 다뤄졌다”며 “이 소송은 북한이 오토와 우리 가족에 행한 야만적 행위에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이 오토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웜비어 부부는 미 법무부가 관리하는 ‘테러지원국 희생자 펀드(VSSTF)’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웜비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최대 2000만달러라고 전했다.

백악관과 부통령실은 이날 웜비어 부부의 소송에 지지를 표명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오토 웜비어를 잃었을 때 모든 미국인이 느낀 고통에 대해 분명히 말했고, 그 상실감은 여전하다”며 “비록 이 소송이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사적인 법적 조치일지라도 미국인들은 오토에 대한 기억을 기리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의 고통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오토의 죽음을 여러 차례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신년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타락한 정권”을 언급하며 웜비어 부부를 소개한 바 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오토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를 대동하고 탈북자들을 만나 올림픽을 이용한 북한의 정치선전을 경계했다.

오토는 2016년 평양의 한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약 17개월만에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으나 6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북한 측은 오토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툴리누스중독증에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빅터 차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언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등이 억류돼 있다.

지난 17~18일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미·북 정상회담 의제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김정은을 만나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