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美 인권단체 "文정부, 北인권 무관심" 비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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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만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무시·외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27일(현지 시각) 전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에 미국의 인권 관계자들이 큰 실망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단체인 인권재단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책'"이라며 "자신들은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누리면서 이웃의 북한인들에게는 제대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김씨 왕국과 폭력을 분리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완전히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고 끌어안는 것은 마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한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체제와 인권 보호이고 한국인들은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평화와 인권 증진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연구원은 "북한 인권에 관한 한국 정부의 최근 동향을 분명히 우려한다"며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언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 내 민주화 운동과 더 연관돼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그리 놀랍지는 않다"고 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이런 비판의 배경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는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지난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 인권에 침묵뿐 아니라 일부 대북 인권 단체들을 탄압까지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했다. 그 근거로 "북한인권법에 기반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는 재정 이유로 최근 폐쇄됐고 민간단체들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대한 경찰의 검열과 제지가 늘고 있다는 대북 단체 관계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4일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에서) 절대 인권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문정인 특보 등 현 정부가 주장하는 가치는 한국의 민주주의 가치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북한 대남 선전 매체들은 지난 24일 이후 나흘째 우리 정부를 향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법의 존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완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대외 선전 매체 '메아리'는 27일 "적폐 잔재인 북한인권재단을 반드시 쓸어버려야 한다"며 "설립 자체가 부정협잡이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