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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민주당은 차라리 ‘김정은 지원법’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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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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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북한인권법의 문구 조율이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안 최종조율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북한인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더민주는 '북한인권증진노력을 한반도평화정착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일지를 두고 회동 내내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문장하나가 뭐 그리 대수인가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새누리당의 주장엔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 강조되여 있다.
하지만 더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노력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평화정착문제가 극과 극임을 정말 모를까.
인권증진문제는 그 대상이 북한주민들이고 한반도의 평화정착문제는 현존하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무권리한 삶을 강요하는 북한정권과 독재에 억눌린 대상(주민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결국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첫째,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고 둘째, 북한의 무권리한 주민들을 위할 때 김정은을 위해서도 마음을 써야 한다는 뜻이 된다.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타도대상인 북한의 독재정권과 무권리한 북한주민들을 한데 뭉뚱그려 적도 아군도 없게 만들자는 기만적인 ‘우리민족끼리 정신’의 복사판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이 더민주당의 배신적 북한인권법안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더민주당은 북한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고 차라리, ‘김정은 지원법’을 새로 만드는게 낳을 상 싶다.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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