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정치권과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일자리 장사에 악용하지 말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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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10여 년간 미루어오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어 지난 9월 28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관센터가 현판식을 올리고 역사적 기록사업을 시작하였고 내달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

북한인권법의 기본 목적은 현재 북한의 열악한 인권개선을 기록하고, 시급히 개선시키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인권법실천의 당사자들인 탈북자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통일부는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 사회는 북한인권장사꾼이라고 공분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북한인권 탄압의 실제적 피해자들인 탈북민들은 지난기간 1000일 이상 아스팔트에서 풍찬노숙하며 싸웠고 국내의 종북세력에 의해 흉기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북한의 인권피해 참상을 대리자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남한과 국제사회에 직접 고발해 왔으며 북한의 가족, 형제들과 연계하여 북한의 인권실태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탈북자들을 구출함으로써 3만 명 탈북시대를 열었고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성원을 이뤄내고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인권 유린의 실제적 최대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을 무시하고 제외한 채 북한인권법 실행을 빙자해 수십 명의 새로운 관료직을 만들고 북한인권이란 단어를 입에 올려본적도 없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사무 관리직으로 전락시켰으며 통일부를 확장하여 부처이익 극대화에 열을 올리며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현재의 분위기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30여개 북한인권관련단체들은 북한인권법의 올바를 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을 결성하여 북한인권법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활동을 선언하고 박근혜대통령면담을 요구해 탈북자들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책요구를 호소했으나 통일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오라!”는 연설과 탈북자 10만 명 수용시설 거론, 수차례에 걸쳐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히신 것은 고무적이지만 현실성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탈북민들에게 더 큰 실망만을 안겨주는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탈북자를 들러리로 세우고 북한인권과 탈북자정착을 빙자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니, 북한인권재단이니를 설립해 일자리 장사에만 올인 하고 수백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30여개 탈북민 인권단체와 500여 탈북민들은 정치권과 통일부의 행태를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규탄하고 북한인권법 실현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절망감에 빠진 탈북민들과 탈북자 단체들은 총 궐기하여 자신들의 이익극대화와 국민혈세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북한의 핵과 북한의 인권문제를 빌미로 이익추구에만 골몰하는 통일부와 정치권의 작태가 바로잡히는 그날까지 사투를 건 투쟁에 총 궐기할 것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