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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칼럼] 독재자에 유린당한 북한인민의 인권 모독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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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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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전(한국 시각) 실시 예정인 유엔총회(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인권위에서 세 차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한 차례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하는 동안 모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內定者내정자는 “상황이 변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이 정부 판단에 반영이 됐다”며 “(북한 인권문제는) 앞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對處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정부는 지금까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를 外面외면할 때마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남북대화에 지장이 생길까 봐 염려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2300만 북한 주민의 신음에는 귀를 막은 채 북한 세습체제의 주인과 그 종복들의 비위만 맞추었던 것이다. 정부는 유엔 인권위에 북한 인권문제가 上程상정되는 걸 막으려고 로비까지 벌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인권 관련단체들에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 주민의 삶이다. 그것이 남북대화의 목적이다. 통일은 그 다음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과 인권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는 남북대화는 남북 지배층이 서로 利害打算이해타산을 맞추는 정치거래일 뿐이다. 과거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은 철저하게 정치범 석방, 여행의 자유 확대, 삶의 조건 향상에 그 과녁이 맞춰져 있었다. 서독은 1963년부터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1989년까지 동독 정치범 3만3755명을 석방하는 데만 34억4000만 마르크(現在價현재가 13억 달러)를 지원했다.
이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인권결의 찬성방침이 나온 직후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 基調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제재나 압박 대신 대화를 통해 실질적 인권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 많던 남북대화의 어느 테이블에서도 북한 人權인권의 ‘人인’ 字자도 꺼내지 않았던 이 정권이 언제 어떤 ‘대화’로 북한 인권환경을 개선하려 했다는 것일까. 이 정권은 결국엔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에 밀려 마지못해 북한 인권 결의에 줄 서는 시늉을 하면서조차 끝내 眞實진실을 실토하지 못하는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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