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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칼럼] 법치주의 사회에서 경찰이 탈북자 집단폭행 웬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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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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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4월 28일 탈북자 문정훈씨(연세대학교 학생)가 학기중간고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아파트단지 내에서 중학교학생들과 충돌하여 여학생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송파경찰서 마천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문정훈씨는 중간고사가 끝난 뒤 친구들과 소주와 맥주를 곁들여 마셔 취한상태에서 지나가던 중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하자 홧김에 이들을 잡아 목덜미를 잡고 혼내려하던 중 마침 도착한 경찰은 신고한 여성분의 말과 그 상황만 보고 다자고자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잘 못한 쪽은 애들인데 왜 내가 수갑을 차야하고, 상황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가?”라며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심한 몸싸움을 하였다.
발단이 어찌되었건 술 마시고 중학생들과 싸우고 공권력에 저항한 문정훈씨의 행위는 당연히 잘못되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뒤로 수갑을 채워 호송차에 밀어 넣고 무릎을 타고 앉아 사정없이 눈 부위와 얼굴을 폭행하고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무자비한 폭력으로 실신한 문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며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는 밖으로 문을 잠그고 의자에 착석을 안 한다는 이유로 4명의 경찰관이 또다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그 이후 송파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경찰의 피해만 조사하고 폭행을 당해 눈에 피멍이 들어 앞을 볼 수도 없는 문씨의 피해사려는 전혀 물어보지도 조사를 작성하지도 않으려고 했으며 “북한에서 왔으면 조용히 살 거지, 너 같은 놈은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한다”면서 조사가 아니라 욕설로 공포에 떨게 하였다고 한다.
문정훈씨는 일방적으로 3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4일간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병원에 보내달라는 본인의 호소는 무시되었다.
5월 4일 풀려난 문씨는 병원에서 안와 골절과 타박상 등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다쳐 병원에서 전치 7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눈과 머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운신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객관적인 현실이 이러함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정모 경사는 "난 한 대도 때린 적이 없다. 문씨의 얼굴에 난 상처는 스스로 (순찰차) 뒷좌석 문 손잡이에 얼굴을 들이받아서 생긴 것이다. 한 마디로 자해를 한 것이다. 문씨가 나를 깨물어서 얼굴을 몇 차례 민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씨에게 깨물린 정 경사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경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문씨 본인의 주장과 가족들이 낸 고소장을 받아들여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는 검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를 기대하며 경찰은 문정훈씨를 집단폭행한 부분에 대해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
동기가 어찌되었던 문씨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법치주의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이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서 문씨를 집단 구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경찰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혈연단신 탈북자가 아니라 본적인 대한민국인 사람이 경찰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그의 부모형제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탈북자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사회와 경찰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면 아마도 많은 탈북자들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정착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남북한주민들의 진정한 화합과 통일에 독이 되고 방해가 될 뿐이며 또 하나의 갈등과 분열의 불씨를 심어줄 것이다.
2200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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